[국감 핫이슈] CJ ENM ‘신비아파트’ 불공정 거래 의혹 논란… 민병덕 의원 “계약 과정 공정했나”
계약서보다 중요한 건 거래 과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이익으로 성장하는 것 막아야"
...소장섭 기자】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CJ ENM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신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소장섭 기자 2026-10-13
[2026 국정감사] 간호사 태움 사망 반복…이수진 “개인 갈등 아닌 병원 구조 문제”
참조은병원·서울의료원 대응 비판…부실 조사·심의 의혹 제기
...조성재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시 중원구) 의원 ⓒ이수진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시 중원구)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등 의료현장의 .../조성재 기자 2026-10-13
[2026 국정감사] 퇴직금 858억 체불한 대유위니아…연금 적립금 부족에도 과태료 ‘0건’
위니아전자, 법정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률 3년 평균 5.8% 그쳐
...이유주 기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 ⓒ김주영 의원실대유위니아 가전 3사가 퇴직금 85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가운데, 체불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크게 못 .../조성재 기자 2026-10-13
[2026 국정감사] 아파트 매매 해제 5년 8개월간 14만 건…서울 해제율 2배 넘게 상승
황희 의원 “집값 띄우기 의혹 전수조사하고 시세 조작 엄정 조치해야”
...이유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의원. ⓒ황희 의원실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이 취소렷蠻┻�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만 건을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거래 해제율이 2021년 3.41%에서 지난해 .../이유주 기자 2026-10-13
[2026 국정감사] LH 노후 임대주택 2배 늘었는데…리모델링 예산은 3분의 1로
준공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16만호…올해 예산 집행률 4.8% 그쳐
...이유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의원. ⓒ복기왕 의원실LH가 관리하는 준공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4년여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은 2022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이유주 기자 2026-10-13
[2026 국정감사] 수입 농산물 절반이 GMO…12월 완전표시제 앞두고 관리 강화 목소리
GMO 농산물 비중 2023년 38.4%에서 2025년 53.0%로 상승
...소장섭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원 ⓒ남인순 의원실수입 농산물에서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5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소장섭 기자 2026-10-13
[2026 국정감사] LH 청년 주거지원 1년…신청자 5명 중 1명 입주 포기
계약까지 최장 255일 걸려…LH, 입주 포기 사유도 파악 못 해
...소장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 ⓒ김미애 의원실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입한 주거지원 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실제 입주 과정에서 .../소장섭 기자 2026-10-13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10곳 선정…특교세 50억 원 지원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전국 시·군·구 대상 공모…지역 맞춤형 임신·출산·보육 인프라 확충
...이유주 기자】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이유주 기자 2026-10-1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촉구… 국비 163억 증액 요구
지역아동센터총연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2027년 예산안 반영된 기본급은 가이드라인의 95.4%
...소장섭 기자】지역아동센터총연대 한 회원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소장섭 기자 2026-10-13
전국 어린이집 12년 새 40% 감소… 지난해 2만6000곳대로
저출생 여파로 2013년 정점 이후 감소세 지속… 보육 아동 90만명 아래로
...이유주 기자】전국 어린이집 수가 지난 12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는 2만6000여곳까지 축소됐다. ⓒ베이비뉴스전국 어린이집 수가 지난 12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이유주 기자 2026-10-12
소아청소년병원 4곳 중 3곳 전문의 부족… “4년 내 진료체계 유지 어렵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전국 회원 병원 71곳 조사… 전문의 미충원·진료 축소 악순환
...이유주 기자】국내 소아청소년병원 4곳 중 3곳이 진료에 필요한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야간렸事� 진료를 줄이거나 중단한 병원도 10곳 중 6곳에 달했다. ⓒ베이비뉴스국내 소아청소년병원 4곳 중 .../이유주 기자 2026-10-12
학생 앞에서 모욕 발언한 초등교사… 대법, 벌금형 확정
교실 몰래 녹음은 증거 제외… 피해 아동 진술은 유죄 근거
...이유주 기자】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확보한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 등은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베이비뉴스학부모가 자녀의 .../이유주 기자 2026-10-12
신비아파트 완구 분쟁, 국감 도마에… CJ ENM 불공정 계약 의혹 쟁점
민병덕 의원, 12일 공정위 질의… 선사업·후계약부터 광고 끼워팔기 의혹까지
...이유주 기자】어린이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의 완구 사업을 둘러싼 CJ ENM과 중소 완구업체 간 분쟁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중소업체가 계약 체결 전 개발비와 인력을 투입한 뒤 당초 협의와 다른 조건을 제시받았다고 .../이유주 기자 2026-10-12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삭제요청 정보 유출 방지 나선다
네이버·구글·메타·틱톡과 간담회…피해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협력 강화
...이유주 기자】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요청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력榻騈� 위해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 강화에 나선다. ⓒ베이비뉴스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이유주 기자 2026-10-12
임산부에 마운자로 325건 처방…소아도 100건 넘어
국내 출시 후 1년간 처방 실태 확인…65세 이상 고령층도 3만6000건 넘어
...이유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의원 ⓒ백종헌 의원실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후 1년여 만에 임산부에게 300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만 13세 .../이유주 기자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