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효력 상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에 수차례 단협 개정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일부 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4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 전교조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과 체결한 현재의 단협은 내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시교육청은 “기존 단협을 존속시키면 방학 중 근무교사 일직 등이 불가능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단협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에 단협 문제 논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제안했지만 대화조차 거부당했다”며 “시교육청은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