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성적이 아닌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지정기간이 끝난 뒤 모두 일반고로 바뀐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자공고, 특수목적고에 밀려 크게 위축된 일반고를 지원하기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일반고의 교육과정에 더 많은 재량권을 주고, 지원을 늘리는 점이 핵심이다.

● 일반고 높이고 자사고 누르고

자사고는 2009년 도입 이후 '특목고 아닌 특목고'란 비판을 받았다. 서울지역 24개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학생만 지원하도록 허용하는는 등 자격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메스를 댔다.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지역 자사고 39개교의 선발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꿨다. 지금 시행하는 사회통합 전형은 폐지한다. 선지원 후추첨으로 신입생을 뽑으면 똑같은 입학기회가 주어지므로 굳이 사회통합 전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비평준화지역의 5개 자사고(김천 북일 용인외 은성(가칭) 하늘)와 6개의 옛 자립형사립고(광양제철 민족사관 상산 포항제철 하나 현대청운)는 학생 선발권을 그대로 인정한다.

또 자공고 116곳은 지정기한 5년이 끝나면 모두 일반고로 되돌리기로 했다. 선발 특혜 논란을 빚은 일부 자공고의 후기 우선 선발권도 2015학년도부터 없앤다.

교육부는 모든 일반고에 내년부터 4년 동안 학교당 5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고의 필수이수단위를 현재의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줄이는 대신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를 64단위에서 94단위로 늘렸다. 학교 특성 및 학생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길을 터준 셈이다.

이밖에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확산 △일반고-특성화고 사이 '진로변경 전입학제' 도입 △진로집중과정 개설 방안이 포함됐다.

●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사고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다. 건학이념에 맞게 특성화된 학교를 세우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자사고 선발방식을 선 지원-후 추첨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도 지금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의 A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등록금이 3배가량 비싸다. 선지원으로 바뀌면 오히려 부유층이 다니는 '귀족학교' 이미지가 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보통 가정의 공부 잘하는 아이'조차 오기 힘든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B 자사고 교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어차피 국내 고교교육은 대학 입시에 연계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하라는 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외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를 그대로 둔 채 자율고만 손보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자율고는 지난 정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 폐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이미 있어온 외고 등 특목고 정책은 깊이 들어가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든 일반고에 매년 5000만 원 씩 일률 지급하는 방안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따른다. 서울의 C 일반고 교감은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세워 차등지급해야 한다. 원칙 없이 일괄적으로 재정지원하면 상당수 학교에서 '눈 먼 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