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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2025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다시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간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해 2020년 배포한 교과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모두 없앤 지 5년 만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9일 공개했다.
○ 되살아난 자유민주주의 표현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세 군데에 명시된다. 당초 교과서 역사과 개발 연구진이 고교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표현했던 것을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바꾼 게 대표적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기본 가치를 표현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다만 ‘독재 정치로 인한 민주주의의 시련’이란 표현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기존에 쓴 ‘민주주의’ 용어를 그대로 유지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표현을 직권으로 바꾸면서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역사교과서 개발 연구진은 성명을 내고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관련된 용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주주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사용됐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두 가지 용어를 혼용했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번 역사·한국사 연구진은 특정 교사 단체 회원이거나 그 출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교육부가 편향된 기술을 고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성소수자, 노동자 빠지고 자유 경제 활동 추가 이번에 공개된 교육부 행정예고안에는 8월 교과서 연구진이 처음 내놓은 시안에 포함된 ‘성평등’ ‘성소수자’란 용어가 빠졌다. 그 대신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한다’ 등의 표현으로 대체됐다. ‘노동자’라는 표현은 ‘근로자’로 바뀌었으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한 기술이 추가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중고교 보건 교과에서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안전 교육이 포함됐다.
이번 행정예고안을 두고 교육계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수세력의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이라며 “성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용어를 에둘러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9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안과 관련된 의견을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한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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