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 어려운 지방 사립대 위주로

내년 ‘지방국립대 무상 등록금’에… 비수도권 사립대 더 오를 가능성

의대를 둔 전국 39개 대학 중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계열별로 최대 1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법정 등록금 인상률만 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3.19%다. 하지만 비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학생 충원이 어렵지 않은 의대 등의 등록금을 다른 계열보다 많이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 사립대를 중심으로 계열별 등록금 격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등록금 인상률 높아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대를 둔 전국 39개 대학 중 11개 대학에서 의대 등록금 인상률이 전체 등록금 인상률보다 높았다. 11개 대학 중 9개 대학은 비수도권 사립대였다.

대구가톨릭대의 전체 등록금 인상률은 2.95%였다. 하지만 의대 등록금 인상률은 8%에 달했고 예체능 계열은 1.78%에 그쳤다. 원광대도 전체 등록금 인상률은 2.78%에 그쳤지만 의대 등록금 인상률은 4.95%에 달했다. 예체능 계열은 0.35%에 그쳐 의대와 예체능 계열의 인상률 격차는 약 14배나 벌어졌다. 동아대와 인제대, 계명대 등은 올해 전체 등록금 인상률보다 의대 등록금 인상률이 2배 안팎으로 높았다.

반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고려대에선 올해 의대 등록금 인상률이 2.9%, 가장 낮은 인문사회계열도 2.86%였다. 연세대도 의대 등록금 인상률은 2.6%, 인문사회계열은 2.19%였다. 한양대, 중앙대, 가톨릭대 등도 사정은 비슷했다.

비수도권 사립대에서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격차가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자퇴 등 중도 탈락 학생이 적은 의대의 등록금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학령인구 자체가 줄어 비수도권 사립대에는 학생 충원이 쉽지 않은 전공, 학과가 존재한다”며 “대학 입장에선 등록금마저 많이 올리면 충원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빠듯한 사립대 재정 탓에 의대처럼 등록금을 인상해도 학생 모집이 수월한 전공 위주로 인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공-계열별 등록금 격차 더 커질 것”

의대는 실험, 실습 등이 많아 다른 전공과 비교할 때 등록금이 비싼 편이다. 대구가톨릭대의 경우 올해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641만 원, 의대 1088만 원이었다. 하지만 의대 등록금 인상률이 계속 높다면 계열별 등록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충청권 의대 본과 4학년 김모 씨(28)는 “매년 등록금이 다른 계열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학교 측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다른 전공과의 등록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 학생 충원이 어려워 재정적 어려움을 더 겪을 수밖에 없는 비수도권 사립대는 특정 학과의 등록금 인상률을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 국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은 비수도권 사립대에 현실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쩔 수 없이 의대 등록금을 좀 더 올리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