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무상 등록금 논란]

국교위 “내신-수능 서술형 추진”… 李 “사교육 생길 가능성 높지 않나”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국립대 학생들에게 전액 국가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최교진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가 사실상 ‘무상 등록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이어 지방 균형 장학금을 신설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할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대에 지원이 쏠릴 경우 지방 사립대들의 학생 모집과 재정 상황 등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연 4000억 원 예산 추가, ‘무상교육’ 추진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을 시작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학금 지원 대상과 시기를 비롯해 대학이나 학과마다 다른 등록금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등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의 ‘국가가 지방대학에 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액 장학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청년 체감도가 높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9개 지방거점국립대와 일반국립대 등 지방국립대 30곳의 등록금(1∼4학년) 수입은 연간 약 1조 원 정도다. 이 중 60%가량은 이미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을 1∼4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현재 개편이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다른 국가장학금을 전환해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가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보하는 예산 규모에 따라 장학금 지원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가구 소득이나 대학별·학과별 등록금 격차 등에 따라 일부만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에 맞춰 ‘지역 인재 장학금’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역 인재 장학금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지방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방사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실효성 있나, 역차별이다” 비판도 잇따라

하지만 사실상 무상 등록금 추진을 두고 실효성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사립대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이어 법정 인상 한도까지 낮추며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국립대는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 과정을 혁신해 지방국립대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전액 장학금을 줘도 우수 학생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명예교수는 “일본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낮지만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세계적 수준”이라며 “이 정도는 돼야 무상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주호 대림대 총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과 일부 비인기 학과의 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은 “학생 유인책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불필요한 예산의 재분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중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고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10월 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편하게 채점하기 위해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계속 내는 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면서도 “서술·논술형을 도입하면 사교육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물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사교육은 생존한다”며 “워낙 예민한 문제라 전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변화할 때가 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