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경제 활성화 기대속… 부산-울산-태안 등 지자체 나서

“보여주기식 사업땐 돈 낭비 우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100개가 넘는 미인가 국제학교까지 운영되면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다.”

국제학교 4곳이 위치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제주의 경우 내국인 100% 입학 가능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50%로 제한돼 향후 수요에 의문이 제기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10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외국인 교장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하소연을 쏟아냈다. 2011년부터 개교한 제주 국제학교들의 학생 수는 2023년 486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4133명으로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90%를 웃돌던 학생 충원율도 71.7%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9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전국 9개 지자체 “국제학교 추진”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2곳), 울산, 경북 포항, 충남 태안, 전북 새만금, 인천 영종, 경기 평택, 충북 오송 등 9곳의 지자체들이 국제학교 건을 추진 중이다. 이 지자체들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책정한 사업비만 최소 1조1000억 원 이상이다. 여기에 2023년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는 내국인 100% 입학이 가능한 제주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교육을 받는 ‘외국교육기관’이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정부가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내국인 입학 제한을 없앤 제주를 제외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얻은 곳에서만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국제학교 설립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준비 상황은 지역별로 엇갈린다. 부산시의 경우 2028년 명지신도시에 들어설 영국 왕립학교 로열 러셀 스쿨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9월 착공에 나선다. 평택시도 고덕신도시에 2030년 개교 예정인 국제학교로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을 선정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는 국제학교 설립 계획만 밝혔을 뿐 외국 학교와의 구체적인 협력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다. 2027년까지 최소 1500억 원을 투입해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태안의 경우 ‘영국 국제학교 설립 추진단’까지 선정했지만 협약 학교와 대상 부지가 동시에 변경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송의 경우 외국인 학생 수요 확보 등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제학교를 운영할 외국 학교법인조차 섭외하지 못한 상태다.

● 제주 국제학교 충원율, 70%대까지 감소

지자체들이 국제학교 설립에 나선 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학교 4곳이 있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은 과거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서귀포시 읍면 중 가장 인구가 많다.

하지만 제주의 국제학교들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최근 재학생 감소와 충원율 추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인가 국제학교가 늘어난 것도 국제학교 학생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인 ISC(International School Consultancy)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미인가 국제학교는 130곳에 달하고, 재학생은 약 2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학교 설립에 나섰다 결국 포기하는 지자체도 있다. 2023년 외국 자본과 인구 유치를 명목으로 국제학교 유치를 선언한 경남 창원은 지난해 12월 “부지 확보가 어렵고 국제학교 승인 기관인 경남교육청과의 입장 차도 크다”며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지자체의 국제학교 설립 붐은 중장기 전략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연출’에 가깝다”며 “수요의 지속성을 검증하지 않거나 주거·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없이 국제학교 개교만 추진한다면 결국 막대한 예산만 소진하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