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온동네 초등돌봄 변경

초1, 2는 3시까지 학교 머물수 있어

13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교육부 홍보부스에서 늘봄학교 숲교육 체험행사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초등학생 돌봄 사업을 ‘늘봄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이름을 바꾸고 초등 3학년 전원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돌봄 지원 주체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가 초등 1·2학년에 집중했다면, 온동네 초등돌봄은 3학년 이상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과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꾸려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심야, 주말, 방학 등 학교가 직접 학생들을 돌보기 어려운 시간대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돌봄·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운영하고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등 1, 2학년이 사실상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당 1명 이상의 늘봄운영인력을 배치한다.

돌봄보다는 교육 수요가 많은 초등 3학년들에게는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초등 3학년의 돌봄교실 참여율은 6%에 그쳤다. 신청하면 한번에 바우처 형태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강할 때마다 금액이 차감된다. 여기에 교육부 예산 1060억 원이 배정됐다. 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에서는 바우처 대신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를 시범 도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3학년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지난해 42.4%에서 올해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초등 3학년의 참여율을 지켜본 뒤 4학년에도 이용권을 지급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돌봄교육 환경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