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12~17일 전국 고교 교사 1033명 설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여건 불비 실태 관련 특단 지원대책 마련해야”

고교학점제가 시행 넉 달을 맞았으나 제도가 안착됐다는 의견은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교사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32%는 폐지 검토가 필요할 정도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고교학점제의 학교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12~17일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의 학교 정착 정도를 묻는 물음에 대해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31.9%에 달했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는 10.5%,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응답은 단 1.5%에 불과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선생님은 몇 개 과목을 담당하느냐는 물음에 담당 과목이 3개라는 응답이 29.5%, 4개는 5.9%, 5개 이상은 1.7%로 나타났다.

담당 과목이 늘면 어떤 부담이 가장 크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재 부담’(72.2%)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수업 준비 및 업무 부담’(63.5%), ‘시험문제 출제 부담’(43.8%) 순으로 응답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 목적에 따라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복수응답)를 묻는 문항에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 전면 재검토’(82.1%)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66.4%), ‘다과목 개설을 위한 대폭적인 교원 증원’(55.7%), ‘출결 처리 NEIS 개선 등 제반 시스템 대폭 보완’(51.5%) 순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연계와 관련한 교사들의 인식 관련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 확대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긍정 응답이 20.5%에 그쳤다.

반면 ‘고교서열화 심화, 대입에서의 내신 무력화 등 부작용이 명확히 예상되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47.7%)는 부정 응답이 훨씬 높았다. ‘성취평가가 적용되는 과목들의 평가 결과를 교육당국이 모니터링 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성적 부풀리기 현상 등)’는 신중 입장도 25.7%나 됐다.

2028 수능이 통합형으로 변경되면서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모두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폐지로 수능에 배제된 과목들의 정상적 수업이 어려워졌기에 반대한다’(59.9%)는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수능 선택과목은 학점제에서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저해하기에 통합형 변경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대입 전형별(수시/정시/논술) 모집 시기를 3학년 2학기 말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11월 말~12월 초에 모든 전형을 동시 모집하는 것은 입시지도에 대한 시간 여력 상 불가능하기에 반대한다’(41.9%)는 응답보다 ‘3학년 2학기의 정상 운영 및 확정된 성적으로 모든 전형을 진행할 수 있어 찬성한다’(49.8%)는 의견이 더 높았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초래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여건 불비 실태와 관련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