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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복귀해야 유급-제적 피해
“새정부-의료계 협상 조속 재개를”
 의대생 약 43%가 유급·제적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의대생은 좀처럼 복귀할 기미가 없다. 사진은 올 4월 17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회귀를 발표한 당시 서울의 한 의대 강의실 모습. |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80% 이상이 수련을 멈추고, 의대생 약 43%가 유급·제적되면서 신규 의사 배출이 2년째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선 새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각 의대 등에 따르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해야 한다. 학사 시스템상 대학 유급 및 제적 처리 시점은 6월 말이다. 예과 1학년생(24·25학번)이 이달 안에 복귀하면 7월 계절학기와 2학기 주말 수업 등으로 1학기 과정을 어떻게든 소화해 내년 트리플링을 피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의대생 복귀라는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정 갈등 해결을 1순위로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공의료 등 민감한 정책은 의정 갈등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은 “의료 개혁을 하되, 공공의료 공약은 의료계와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개혁 백지화’ 등 무리한 주장을 너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상대 의대 94% 유급, 줄줄이 트리플링 눈앞 “정부가 정리해줘야”
[의대 정상화 골든타임 3주]
전국 의대생 43% 유급 처리 통보… 유급 피하려 1과목 수강신청 다수
“트리플링땐 한국 의료에 후유증… 본과로 이어지면 정상실습 불가”
“의대생 복귀 문제를 정리하는 게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서울 소재 한 사립대 총장)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 거부를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24·25·26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으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3주가량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 학사 시스템상 유급과 제적이 처리되는 시점이 6월 말이기 때문이다. 각 의대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 내면 7월 계절학기부터 부족한 수업 시수를 보강해 25학번까지 올해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 1만9475명 중 42.9%(8351명)가 유급 또는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다. 유급 및 제적 예정 통보를 받지 않은 60%가량의 학생들 상당수는 한 과목만 수강 신청을 하는 등 꼼수로 수업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및 의료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유급·제적에 따른 트리플링 문제부터 해결한 뒤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일부 의대 1학년 94% 유급, 트리플링 현실화
일부 국립대 의대에선 이미 내년도 1학기에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업 불참 의대생에 대한 구제가 없다고 밝히며 전국 의대로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급·제적 현황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유급·제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경상국립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94.1%인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여기에 26학번으로 79명이 새로 입학하게 돼, 총 253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도 모집인원(79명)의 3.2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당장 유급은 피했어도 현재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이 많아 위기에 놓인 의대도 있다. 충북대는 의대 유급 예정자가 없지만 25학번 재학생(117명) 중 95.7%가 1과목만 수강 신청을 했다. 이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거나 1과목만 수강할 경우 2학년 정상 진급이 어렵다. 이 경우 충북대 의대는 내년 모집인원(50명)의 3.2배에 달하는 162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되면 한국 의료에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교양 강의 위주인 예과와 달리 본과에선 실습 위주 교육이 진행된다. 트리플링이 발생한 세 개 학번이 다 함께 본과로 진급하면 정상적인 실습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새 정부, 의대생 유급 제적 처리 해결해야
각 의대는 새 정부가 1년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대생의 수업 거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유급 조치 해결 방안 제시 천명’과 ‘의대 교육 정상화 선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다.
각 의대는 지난달 전체 재학생의 42.6%를 유급으로 정리해 학생에게 ‘처리 예정 통보’를 했다. 6월 말 유급 및 제적 처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3주 내 정부가 통합 차원에서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처리를 취소하거나, 2학기 복귀가 가능한 ‘학기말 성적경고’ 수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여러 차례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단과대생들의 비판도 있을 거라 대학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의대 정상화는 교수, 학생 모두 한마음”이라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실습과 교육 파행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복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유급과 제적 조치가 취소되면 의대생은 일단 수업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을 지낸 의료계 원로는 “정부가 제안하면 전원 복귀해야지, 안 그러면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따가울 것”이라며 “이전 정부 장차관은 다 물러나고 새 정부가 새판을 짤 텐데 화합해서 같이 새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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