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의회 공개 조례 적법”

“알권리 보장” “서열화 조장” 갈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시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결한다.

이 조례안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A 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올해 안에 이같이 공개된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시행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위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 최근까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었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교가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결과 공개 방식은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결정해야 한다. 이날 대법원 판결 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도 각 학교별 세부 미도달 비율은 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제출받아야 하니 학교와 공개 범위를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정보를 익명화하게 돼 있다. 대법원도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서열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거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 향상도 점수 공개 때처럼 학교명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공개가 안 되는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나 대입 진학 실적도 입시업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결과를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별 비선호 학교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 “서열화 조장”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도 기초학력은 학생 가정환경 등 영향이 있어 학교 역량으로만 볼 수 없는데 경쟁만 과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초6, 중3, 고2 모든 학생이 봐야 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2008년 교육부가 공개한다고 하자 전교조 교사가 평가를 거부한 뒤 학생을 데리고 체험학습 나갔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라는 주장도 거세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도 공개한다”며 “지금은 교사가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유인이 없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학생 수준을 알 수 없으니 학부모가 학원에서 돈 내고 자녀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