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초등교 입학생 줄어

과밀학급 지역에도 분교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분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이 학생 감소와 폐교,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분교 설립이 활성화되면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 신속히 소규모 학교를 세우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월부터 ‘서울형(도심형) 분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6개월가량의 연구를 거쳐 하반기(7∼12월)에 서울형 분교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형 분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인구 유출이 가파른 구도심 지역에선 소규모 학교를 없애지 않고 인근 학교의 분교 형태로 바꿔 운영하는 것이다. 반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후 학생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는 각종 기준이 까다로운 신설 학교 대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소규모 분교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과밀학급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상존하는 서울에선 새로운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605개 초교 중 신입생이 ‘50명 이하’인 학교는 107곳(휴교 4개교 포함)이다. 2018년 67곳에서 5년 만에 40곳이 늘었다. 신입생이 20명 이하인 학교도 7곳이다. 2015년 금천구 홍일초, 2020년 강서구 염강초와 공진중이 문을 닫았고, 올 2월엔 광진구 화양초가 폐교했다.

시교육청이 분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생이 부족하다고 학교를 없애기보단 특성화된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원 240명 이하 소규모 초교는 올해 62곳에서 2027년 85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조건 학교를 통폐합하면 초교 저학년생은 통학에 문제가 생기고,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거리 통학이 아동 대상 범죄 노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교육 여건 악화, 인구 유출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분교의 이점도 있다. 소규모 학교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분교 형태가 되면 본교의 행정 및 관리 인력을 공유해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학교장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시교육청은 학교 배정 기준이 되는 통학 거리(1.5km)를 유지하기 위해 저학년 중심의 분교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