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강민정 의원과 8일 오전 기자회견
"수학 논·구술 185문항 중 35.7%가 교육과정 밖"
"법 개정 및 강력한 행·재정적 규제 정책 필요"

지난해 서울 주요 대학에서 실시한 논술·구술고사 문항들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대학별고사 수학 문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고교 교사 17명 및 교육과정 전문가 2명과 함께 지난해 서울·연세·고려대 등 15개 서울 소재 대학에서 실시한 논·구술전형 자연계열 수학 문제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경우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돼 출제된 경우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판정했다.

그 결과 15개 대학 중 경희대를 제외한 14곳(93.3%)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균관대, 연세대, 홍익대 세 곳은 3가지 교육과정 미준수 유형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됐다. 15개 대학 중 10곳은 대학과정의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항 수로 보면 총 185개 문항 중 66개(35.7%)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으며, 이 비율은 2021학년도 12.6%, 2022학년도 18.9%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자연계 대입 논·구술에 출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법 제 10조 2항에 규정된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중 현직 고등학교 교원 수’를 현행 최소 1명에서 최소 4~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법을 위반해 대학별고사 문제를 출제한 대학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 재정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