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지방대 사이에서는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대만 정원을 줄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지방대 요구처럼 수도권 대학을 상대로 실제 정원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설 이유가 없는 탓이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방대들은 올해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와 관련해 자체 정원감축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방대에서 입학정원을 줄여도 수도권 선호 현상은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대비 2020년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2만7725명 감소한 31만6310명이다.

전국적으로 8년 사이 입학정원이 8.1% 감소했지만 서울 소재 대학은 1.4% 감소에 그쳤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각각 7.5%, 5.0%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제주에서는 21.6%가 줄었다. Δ경북 16.0% Δ전남 14.9% Δ전북 13.9% Δ충북 11.3% 등 지방대를 중심으로 입학정원 감축 폭이 컸다. 정부 정책에 따라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차츰 줄여온 결과다.

지방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아무리 지방대에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이제는 노력에 대한 결과에 회의적”이라며 “학령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결국 서울과 수도권 대학도 정원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라고 형편이 나은 건 아니다. 올해 2021학년도 대입에서 지방거점국립대 9개교 모두 추가모집을 진행했는데 전체 선발 인원이 715명으로 전년도 444명보다 271명(61.0%) 늘었다.

한 지방거점국립대 관계자는 “수도권 정원이 그대로 있다면 지방대는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립대 포함해 장기적으로 지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은 몇 군데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국·사립을 불문하고 지방대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감축 요구가 나오지만 수도권 대학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금 입학정원 규모도 충원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나서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감축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원감축을 보상할 등록금 인상이나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주어져야 수도권 대학을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 수 감축에 상응하는 만큼 지원이 가야지만 수도권 대학도 감축에 응할 수 있다”며 “학생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등록금 인상보다는 정부 재정지원이 보다 근본적”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인원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정원 외 인원의 43%가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에 몰려 있다.

임 연구원은 “정원 내 인원도 학령인구 감소로 줄여야 하는 마당에 정원 외를 방치했을 경우 입학정원 정책의 큰 틀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정원 외 인원을 줄이되 사회배려자전형을 정원 내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재정지원 선정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원 외 모집확대가 교육 여건 악화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정원 외 모집인원 관리가 서울·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사이 신입생 미달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교육 여건이 허락한다면 소재지가 어디든 정원 외 입학인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여건이 된다면 정원 내외든 학생을 뽑아도 상관없다”면서 “교육여건이 부실한 대학까지 무제한 열어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원 내·외 입학정원을 통합해 정원을 관리하는 방안과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외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살펴본 뒤 이르면 이달 말 구체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 정원 외 입학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과연 지방대로 학생들이 갈지 자신 못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수도권·지방대 구분이 아닌 교육여건이 정원 외 인원 관리 기준”이라고 밝혔다.